작년 세금·연금 등 국민부담률 사상 처음 25% 넘어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금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전년도에 비해 0.7% 증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 내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작년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세 곳뿐이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46.6%)이며,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이탈리아(43.3%), 스웨덴(4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3%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적게 걷어 적게 쓰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부담률 역시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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