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미∙중 간 무역분쟁은 한국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미국 신 행정부 정책전망 세미나'에서 15일 새로 출범하게 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같이 예상했다.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이미 철회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무역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역에서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면 공화당이 분열돼 무역 정책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와 의회와의 관계 정립이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TPP를 철회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들은 미국없이 TPP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나 중국이 TPP에 들어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부품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빚으면 두 거인 사이에 낀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에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무역 환경이 크게 바뀌는 시대에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 서비스 시장 통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철 KIEP 무역통상본부장은 "TPP는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재 무역시스템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라며 "TPP야말로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인데 (미국이)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