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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잇달아 대중교통 요금 인상…시민 '반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전국 자치단체가 연내 잇달아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중교통 운송원가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요금을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1100원(성인 기준)에서 1250원으로 15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1인당 운송원가는 1714원으로 현재 요금보다 614원 많다. 도시철도 운송원가도 이용요금보다 1098원이 비싼 2198원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다.
요금을 150원 올리면 연간 수송수입 증가액은 버스 285억원, 도시철도 1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인천-서울 18개 노선 광역버스(빨간버스)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2650원으로 6.0%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부과하는 거리비례제도 도입했다. 이동 거리가 30㎞ 이상인 승객은 기본요금 외에 100원∼700원을 더 내야 한다. 인천-강남 노선 이용객 부담이 특히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 올해 안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 시내버스 요금을 110원(일반기준), 농어촌 버스요금을 70원 인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이 나왔다.
부산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부산-김해 경전철 등 전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3200억원에 이르는 적자보전 부담 등이 이유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택시조합의 요금 인상안을 토대로 회계법인에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 운송원가 검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회계법인은 요금을 8.57% 인상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광주시는 5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 지난 8월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체계에 적용했다.
시민들은 전국적인 '줄줄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에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 정책실패에 따른 재정적자 등 책임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처사라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대구는 작년 4월 전국 처음으로 모노레일로 건설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하늘열차'를 개통했다.
지상 평균 11m 높이에 설치한 궤도를 따라 북구 동호동-수성구 범물동 23.95㎞ 구간을 오간다. 구조물 공사 등에 국·시비 1조4913억원이 들었다.
시는 당초 3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용객은 6만8000여명에 그쳤다. 올해는 조금 늘어난 7만40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뻥튀기 예상치에 근거해 3호선 증설을 밀어붙이고 이용률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주요 수익노선 등을 조정한 결과 시내버스 운송적자는 더 커졌다"며 "그런데도 3호선 승객이 예상치를 밑돌아 대중교통 적자가 늘어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