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정부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패키지' 형태가 아닌 개별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요금할인 폭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핵심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결합상품 전면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는 이렇다 할 입장표명 없이 눈치를 보고 있는 등 저마다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 이통사 결합상품 85% 이용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하반기 방송통신 업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이동전화, 유선전화, IPTV(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TV 서비스), 인터넷 등을 2개 이상 묶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결합상품 가입자들은 큰 폭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0월 현재 이통사의 결합상품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가 사용하고 있다. 이통사의 IPTV 가입자는 2013년 말 873만명에서 올해 6월 말 1300만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케이블TV 가입자는 1485만명에서 1446만명으로 줄었다.
이통 서비스를 하지 않는 케이블업계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든 구조인 셈.
최근에는 SK텔레콤과 케이블방송사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수익성과 성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케이블업계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후속대책으로 내놨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케이블TV의 위축∙OTT(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TV 서비스)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산업성장 속도 둔화로 유료방송 균형발전과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울 방안이 필요하다"며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래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유료방송 발전대책으로 방송통신 경쟁 활성화와 지상파의 유료방송 재송신 대가,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 케이블방송 권역 확대 등을 다루기로 했다.
특히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케이블TV협회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이통사의 결합상품 판매 전면 금지 요구에 따른 것이다.
케이블TV협회는 이 밖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를 통한 결합상품 재판매 금지, 케이블TV 사업자가 이통사 휴대전화 상품을 결합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동등결합' 제도 마련 등의 건의사항을 미래부에 전달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이통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
KT와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하는 이통사의 결합상품 판매 전면금지는 반대하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 견제를 위해 '비대칭 규제'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인터넷+IPTV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의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련 이슈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 "정부의 방송-통신 상생 방안 마련 시급"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약 60%의 소비자들이 결합상품 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은 "소비자들은 요금할인 확대 등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이라며 "섣불리 결합상품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을 가로막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 업계 전문가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케이블TV 업계와 통신업계의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합상품 관련 이슈는 연말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내달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