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한국은 '환율 문제' 관찰대상국"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문제 '관찰대상국' 포함을 유지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여전히 상당 규모의 무역흑자를 내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상반기에 GDP의 8.3%로 주요20개국(G20)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7.9%보다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6월까지 1년간 미국에 대한 상품수출로 거둔 누적 흑자가 300억 달러"라며 서비스를 포함 전체 무역에서 같은 기간 한국의 흑자액은 210억 달러였다고 지적했다.
또 "올들어 지난달까지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6.5% 상승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보고서를 인용해 실질실효환율 기준 원화 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4∼12%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부터 환율보고서 발표에 '관찰대상국'을 신설했다.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GDP 대비 3% 이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나라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 2개 조건이 맞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당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을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했다. 3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은 없었다.
미국 재무부 이번보고서를 통해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재정정책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내수 진작 수단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재무부는 기존의 5개 관찰대상국 외에 스위스를 새롭게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