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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시한부' 면세점 심사제도 개선방안 나온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5년마다 면세점 사업권을 재심사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과 특허 수수료, 진압 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올 7월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최 차관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며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연구 용역 마무리와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더라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관련 법안 처리는 4·13 총선 이후 꾸려지는 20대 국회가 맡게 된다.
최 차관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낮추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보고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최 차관은 "성장률이 더 떨어질 위험(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정부 전망치는 정책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은 예상했던 정책 변화"라며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무역체계가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절히 이용했듯이, 이번에도 변화 과정에서 먹거리와 시너지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여부에 대해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앞서 발표한 1분기 경기보완대책을 최대한 집행하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이 발효를 앞둔 데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환율 정책에 대해 균형적이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외환 당국의 환율 정책을) 미국에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