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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한다고 부르짖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들은 연초부터 '금융개악(改惡)' 한파를 체감하고 있다.
당국이 보험료 산정을 자율화해 준 덕분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료를 '담합' 수준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은 새해 들어 일제히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
흥국화재가 44.8%나 폭등했으며 현대해상이 27.3%, 동부화재 24.8%, MG손해보험 24.0%, 롯데손해보험 22.7%, 삼성화재 22.6%, 메리츠화재 19.5%, KB손해보험 18.9%, 한화손해보험 17.7%, 농협손해보험은 6.8%를 각각 올렸다.
생명보험사들도 인상 행진에 동참했다.
교보생명이 23.2%, 한화생명 22.9%, 삼성생명 22.7%, 동부생명 21.0%, 농협생명 20.7%, 알리안츠생명 19.0%, 신한생명 18.8%, 미래에셋생명 18.6%, 흥국생명 17.5%, DGB생명 16.9%, 동양생명은 15.4%씩 인상했다.
이렇게 보험사들이 일제히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린 것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보험가격 자율화조치를 취해줬기 때문이다.
당국은 보험료를 자율화하면서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실손보험에 한해 기존 ±25%에서 올해부터 ±30%, 2017년엔 ±35%로 완화한 후, 오는 2018년부터는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보험료 상승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상요인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대폭으로 일제히 올린 것은 사실상 담합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이번처럼 일제히 보험료를 올리면 담합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보험금 누수 방지장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원가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부터 올리는 것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준조세'인 실손보험료를 이렇게 대폭 인상함으로써, 저금리와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년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못하면서 보험사 손해가 누적됐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쌓였던 손실을 해결하고 향후 시장경쟁이 본격화되면 보험료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정부당국이 금융개혁을 한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금융개악을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떠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