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곳 중 1곳 개인정보보호 '구멍'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공기관 6곳 중 1곳 꼴로 개인정보보호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와 지자체, 각급 학교, 공기업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을 벌인 결과 참가기관 1만3150곳 중 83%인 1만1174곳에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17%에 해당하는 2238곳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처에 허점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자율점검에서 발견됐다.
이번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개설한 자율점검 사이트을 이용해 각 기관이 자율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즉시 등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기관 등 16곳을 골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13곳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위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토록 개선이행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자율점검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한 기관 중 현장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엄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연 1회 자율점검을 정례화하고, 개선 확인과 현장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