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규제 '네거티브'로…상품·서비스 사후규제해야"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시장진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최소한의 금지사항만 열거하는 것을 뜻한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작업반이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연구해 내놓은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연구작업반은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발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핵심전략으로는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재정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사회적 자본 축적 등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리는 쪽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설명했다.
시장친화적 기업환경을 통해 '기업가형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로 시장진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작업반은 기업이 새로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를 일단 출시하도록 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기업경쟁력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사들이는 '실리콘밸리식 인수합병(M&A)'과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신기술∙신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을 강조했다.
대학 교육을 지역 주민이나 성인학습자 친화형으로 바꾸고 다양한 비학위과정과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만으로 거래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FTA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검토가 필요한 메가FTA로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이 이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가 꼽혔다.
곧 발효되는 한중FTA와 관련해선 2단계 협상을 통해 중국 내 서비스업을 추가로 개방토록 유도하고, 한중일FTA는 서비스 협상부터 추진해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작업반은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사실혼의 경우 결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새로운 정부 정책이 출산율이나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적자 전망이 가시화되는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운용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형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향후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