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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박홍석 대표 '3조원 사기대출' 징역 23년 선고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6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닌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함께 기소된 신모(50) 부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000만원을, 강모(43) 재무이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모뉴엘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려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7)씨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3조4천억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5천400억원을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에게는 "범행 주모자이고 최종 책임자이며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을 통해 시중은행 10곳에서 약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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