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가계통신비 평가지표 새로 개발해야"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정부의 현행 가계통신비 평가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새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지난 7월 이동통신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를 통신 용도로 사용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55.6％에 그쳤다. 나머지 44.4％는 오락∙문화 용도로 쓴다고 답했다.
또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대신 MP3(52.3％), 카메라(46.2％), 내비게이션(36.3％), 컴퓨터(31.1％) 등 주변 기기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다. 신문(41.7％)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도 많았다.
조사 대상자 중 36.2％는 단말기 할부금을 가계통신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반면 상당수 소비자들은 애플리케이션 구입비(20.0％), 영화·음원 구입비(13.8％) 등은 가계통신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통계청의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금은 가계통신비에 속하지만 부가서비스 비용은 속하지 않는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 서비스와 스마트폰 활용 분야가 계속 확대돼 국민의 가계통신비 이해를 돕기 위한 명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평가지표를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밖에 통신원가 보상률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로 100％가 넘으면 회사가 초과 이윤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5929억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원가보상률은 91.5％에 그쳤다"며 "원가보상률 수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