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사봉급 15%↑…고령자 일자리 5만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당정은 내년부터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5만개를 증설키로 합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병사 봉급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상승한다.
'어르신 일자리' 5만개 증설 사업에는 4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청년창업프로그램 신설에는 2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증원에는 660억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 형태로 재원을 대는 '상생서포터스 청년창업프로그램'은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201억원 증가한 521억원을 편성한다.
여성과 장애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 지원 등에 509억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연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 지원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같은 기간 1750억원의 재정을 출연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3% 올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을 3만원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당초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키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1.2%포인트 인하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각각 330억원, 190억원 늘릴 예정이다.
당정은 9월 현재 경로당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정수기 설치와 대청소비 지원 예산 200억원을 신규 편성키로 했다.
△재외공관 행정원 처우개선 예산 147억원 증액 △인도를 비롯한 신시장 개척 자금 239억원 증액 △연안여객선 신규건조 펀드 조성 예산 100억원 신규 반영 △방탄·방검복 구입비 29억원 신규 반영 △참전·무공영예 수당 2만원 인상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최대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