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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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능계좌' ISA 도입…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정부가 근로자 재산을 불려줄 목적으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수익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가 신설된다.
ISA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계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다. 만기인출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감면율이 조정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라는 세제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추진키 했다.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는 법률에 근거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롯데그룹주 시가총액, 5일새 2조원 공중으로…
롯데 '왕자의 난' 이후 지난달 말 26조1000억원까지 불어난 롯데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이 지난 6일 기준 23조6000억원으로 5거래일 만에 2조5000억원 가량이 증발했다.
소비재·유통 중심인 롯데그룹이 이번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데다 당국이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에 개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 상장 계열사 주가도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 제휴사 핑계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제휴업체 휴·폐업을 핑계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기 어렵게 된다. 월 중 신용카드 사용기간을 변경해 결과적으로 카드대금 결제일을 앞당기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중심으로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이유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데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많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휴업체가 정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 결제일을 편법으로 앞당기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에 기반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남편의 별도 인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받는 등 절차를 추가한다. 남편 모르게 발급한 주부 명의의 신용카드가 가족 간 불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카드 이용 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할 때 실수로 필요 금액 이상을 입금했을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환급해주도록 약관도 바꾼다. 해외결제를 취소할 때 결제와 취소 시간차에 따른 환 변동 위험은 카드사가 지도록 했다.
또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해외 무승인 결제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잘 고쳐지지 않는 카드사의 부당 영업행위 6가지 유형을 하반기 중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부모가 대신 받는다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5년으로 고정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은 카드 유효기간에 맞춰 신축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운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없앤 것이다.
금융지주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출하던 각종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종보험 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임직원의 10% 이상을 보험설계사로 둬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모자형 펀드의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동일한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의 보수·수수료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 재산 총액의 30%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콜론에 대한 투자 한도 역시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10대 그룹 총수 소유 지분율 평균 0.25% 불과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10대 재벌 총수가 보유한 전체 계열사 지분율이 평균 0.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명 중 1명꼴로 지분율이 1%에도 못 미쳤기 때문으로 직계가족의 보유분을 더해도 지분율은 평균 0.49%에 그쳤다.
6일 재벌닷컴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두산 등 국내 10대 그룹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을 집계한 결과 10명의 총수가 보유한 전체 계열사 지분율은 평균 0.25%에 불과했다.
총수가 보유한 지분에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지분을 더한 '총수가족 지분'도 0.49%에 그쳤다. 4촌 이내 친족이 소유한 지분 규모도 평균 0.73%였다.
총수별로 보면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 개인의 지분율이 0.00%로 10대 그룹 총수 중 가장 낮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0.05%로, 지분율이 2번째로 낮은 총수였다.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0.07%에 그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0.51%)과 정몽준 현대중공업그룹 회장(0.76%) 역시 보유 지분이 1%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10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보유 지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보유 지분율은 1.89%로 2번째로 높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1.78%), 허창수 GS그룹 회장(1.25%),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12%)도 1%대의 지분율을 나타냈다.
총수 개인과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쳐 봐도 박용곤 회장 가족의 보유 지분은 0.03%에 그쳐 가장 낮았다.
정몽준 회장 가족(0.76%)과 구본무 회장 가족(0.13%), 최태원 회장 가족(0.51%) 도 지분율이 1%를 밑돌았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직계 가족도 보유 지분이 1.94%에 불과했다.
김승연 회장 가족(1.90%)과 허창수 회장 가족(1.36%)의 보유 지분도 1%대에 그쳤다. 총수 가족이 보유한 지분율도 이건희 회장 가족이 5.16%로 가장 높았다.
◆ 한국금융-다음카카오 손잡고 1호 인터넷은행에 도전
한국금융지주와 다음카카오가 손잡고 '1호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한다. 양사는 최근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의 50%를 소유하는 1대 주주로 참여하고 다음카카오는 10%의 지분을 갖는 형식의 공동 컨소시엄 구성 틀에 합의했다.
나머지 지분은 다음카카오 이외의 IT(정보통신) 업체가 30%를,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10%를 갖는 방식으로 컨소시엄 참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카카오는 현행 법에 맞춰서 우선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향후 은행법이 개정되면 추가로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을 거느린 금융지주회사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1단계 사업자로 1~2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 등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는 현재 여러 증권사와 은행, IT업체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하나∙외환 통합은행명 'KEB하나은행'
하나∙외환은행 통합은행명이 'KEB하나은행'으로 확정됐다. 한국외환은행의 영문명 'KEB'와 하나은행을 합친 것이다.
하나금융 자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하나∙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합병계약서 및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처리했다. 하나은행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를 승인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에 대해 54.7%, 햔국외환은행에 대해 35.6%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통합은행장은 내달 1일 통합법인 정식 출범 직전인 8월 말경 결정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10일경 금융위원회에 합병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본인가 신청서에는 사내이사 등 임원진만 보고하고 통합은행장은 이달 말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