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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전 사학연금 손질한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바뀌는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첫 협의회를 열었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내년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학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 간 논의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의 제도 변화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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