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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 앞두고 여야 연금개혁 신경전 고조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특위의 가동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먼저 기선을 제압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양측간 논쟁의 핵심은 어느 쪽의 개혁안이 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느냐는 문제로 요약됐다.
새누리당은 평균소득액 대비 연금 지급액(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야당의 개혁안이 국민 세금만 더 축나게 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일방통행 개혁'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이 돈이 나가게 된다"면서 "야당의 행태는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 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 부담이 연간 최대 2000억원이 왔다갔다하게 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라고 언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이 말로는 국민의 대변자인 척하지만 실제 행동은 철저히 일부 공무원노조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운영시한을 야당에서 정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점을 언급하며 "실무기구 활동시한에 대한 합의에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6일 시작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개혁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고 '군사작전'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더 큰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약속한 기일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독일, 오스트리아의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국가는 사회합의체에서 수년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기한 부족으로 실무기구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해 한발도 못 나가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시한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적 합의를 지킬 의지와 노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도 "정부·여당은 시한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군사작전처럼 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일단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라는 '양대채널'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놓고 이견이 커 특위 중심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4월 현재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활동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실무기구를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