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5년새 17%↑… '3대 악성사기' 단속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최근 5년간 사기 범죄가 17%가량 증가함에 따라 경찰이 '3대 악성 사기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0만3799건에서 지난해 23만8643건으로 5년 사이 17.1%(3만4844건) 늘었다.
총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1.0%에서 13.4%로 2.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는 2010년 1만7622건에서 지난해 2만2700건으로 28.8%(5078건)나 급증했다.
2006년 5월 국내에서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도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0년 5455건에서 2011년 8244건으로 급증했다가 경찰의 단속과 금융제도 개선으로 2012년 5709건, 2013년 4765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7635건 발생, 증가세로 돌아섰다.
5년간 연평균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6361건, 피해액은 738억원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건당 평균 피해액은 1160만원이었다.
경찰은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를 '3대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전화금융사기·대출사기는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중소상공인·노인대상 사기는 각 경찰서 경제팀·지능팀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 민원상담부터 조사·추적·검거까지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
도주한 사기범이나 즉시 체포할 필요가 있는 악성 사기범을 붙잡기 위한 별도 추적팀도 꾸린다.
특히 악성 사기범에 대해서 주변 탐문수사,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캐낸다. 동종수법, 상습성, 재범 우려, 피해변제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도 강화했다.
수사팀장이 사건 접수단계부터 직접 상담해 수사와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사구제 방안을 안내하도록 했다.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피해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고 사기범죄로 취득한 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사기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 이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사기범죄 검거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에게 특별승진을 포함, 파격적인 포상도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