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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담배 종가세 부과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담배 제조사들에게 역차별을 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담배 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외 저가 수입담배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잃게 돼 사실상 국내 담배 생산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 국내 제조담배 역차별 주장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은 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추진이 국내 담배업체에게 역차별 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을 상정시켰다.
이번 개별소비세법은 정부가 담배에 새롭게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면서 현행 종량세 방식이 아닌 물품가(출고가.수입가)의 77%를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20개비당 641원과 345원을 부과하던 세금이 1갑당 약 594원의 개별 소비세 부과로 전환된다.
반면 해외 저가 담배의 경우 수입가격이 180원 선에 그쳐 개별 소비세가 139원만 부과 된다.
특히 이러한 개별 소비세의 차이는 결국 부가가치세와 소매인 마진(각각 소매가의 9.09%)에 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수입 담배의 마진을 높인다.
이를 통해 동남아 저가담배의 경우 국산 담배보다 소비자 판매가를 약 1300원 가량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담배를 생산하던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Korea, JTI Korea 등의 업체가 수입산 저가 담배와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결국 종가세 도입이 통과될 경우 국내 담배 생산업체들이 수입담배를 판매하거나 국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길 개연성이 높다.
정부의 종가세 부과 이유는 저가 담배와 고가담배에 차등으로 세금을 매겨 '소득역진성'을 해소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담배시장은 11월 현재 2500원~2700원 가격대의 담배 점유율이 80%이며 5000원 이상 고가 담배의 경우 시장 점유율은 겨우 0.18%에 그친다.
사실상 고가담배와 저가 담배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해소하고자 하는 소득역진성 자체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존 종량제 유지해야 할 것"
기재위는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종가세의 역진성 완화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저가담배에 적은세금, 고가담배에 많은 세금이 부과돼 고가담배에서 저가담배로 담배소비가 전환됨에 따라 세수 증대효과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종가세가 도입되면 국내업체들도 마진을 남기기 위해 해외담배를 수입해 판매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며 "세수확보와 국내 담배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서라도 기존 종량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