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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 최근 OK저축은행이 P2P금융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사업을 중단했다. 작년에는 웰컴저축은행이 데일리금융그룹(구 옐로금융그룹)과 공동법인으로 추진하던 P2P금융사 '렌더스' 법인을 청산했다.
정부 규제 속 핀테크 성장이 가로막혔다. 핀테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규제 위주 정책에 핀테크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 '규제투성이' 정부 정책
7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대출을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핀테크 핵심 업체 대부분이 정부의 규제로 성장에 발목을 잡혔다.
정부는 올 초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아이템으로 꼽았다.
하지만 행보는 정반대다. 지원보다는 '규제'가 많았다.
대표적인 규제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꼽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정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한도를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는 한 P2P업체에 연간 1000만원, 같은 차입자에게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제한을 받은 고액투자자들은 "요즘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이만한 고수익이 나오기 힘든데 왜 정부에서 규제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기자본 투자금지'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유관 금융회사를 통한 선대출 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 기존 저축은행은 P2P대출 시장 진입을 포기했다.
P2P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P2P의 자기자본을 통한 선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선대출이 안되면 기존 금융권처럼 대출 심사 기간과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정부 규제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금산분리법이 해결되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10%밖에 보유할 수 없다. 은행 경영에 참석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이 굳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 규정으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자본수급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쪽으로는 영업을 시작하라고 인허가를 내주면서, 반대 편에서는 금산분리법을 개정하지 않아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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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뿐인 지원 정책에 핀테크 업체 속타
규제와 함께 핀테크 업체들의 속을 태우는 것은 금융 당국의 '허울'뿐인 지원이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은행 외에 인터넷 전문은행과 카드사, 핀테크 업체들까지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송금의 편리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전문 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들은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에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지 화폐로 교환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한다. 비트코인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는 약 20여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2015년부터 2년간 500억원 넘는 송금을 한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 '블루팬'조차도 자기자본은 2억원 수준이다.
대부분 비트코인 업체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들이다. 이들 중 정부 개정안에 부합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핀테크 업체들은 제 몫을 못하는 핀테크지원센터에도 불만이 많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설문 평가를 통해 핀테크지원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온다. 은행·카드·증권 등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법률상담, 해외진출 등 사업 컨설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보수적인 태도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