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20년…생활폐기물 16% 감소

지난달 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해 '쓰레기 대란'을 당분간 피하게 됐습니다. 위기는 넘겼음에도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 올해 시행 20년을 맞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생활쓰레기 감소세도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에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점검하고 쓰레기 문제의 근본 해법을 고민해보는 기획기사를 3꼭지 마련해 일괄 송고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1995년 1월 전면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건국 이후 환경정책 중 최대 치적으로까지 꼽힌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에 '가격' 개념을 도입해 발생량 기준으로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