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압수된 돈도 사정 따져 판돈여부 결정해야"

경찰이 불법 도박판을 덮치면 그 자리에 있는 돈 전부를 판돈으로 간주해 압수한다. 호주머니에 넣었든 가방에 뒀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원은 모든 돈을 판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정을 잘 따져봤을 때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합)

경찰이 불법 도박판을 덮치면 그 자리에 있는 돈 전부를 판돈으로 간주해 압수한다. 호주머니에 넣었든 가방에 뒀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원은 모든 돈을 판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정을 잘 따져봤을 때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