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첫 공개

상습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5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2년 8월 31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 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 이상에서 3천만원 미만인 사업주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