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조는 위헌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적용범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 액수 이상의 임차인들을 법의 적용 자체에서 배제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