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복지급여 체계 때문에 관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각종 복지 급여를 받던 사람이 숨져 시스템상 사망 신고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모든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인 소득인정액에 2천만원이하의 이자소득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의 사망자 정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급판정 정보 등을 모두 받아 9월말까지 사망자·장애인 복지 수급 자격을 일제히 정비한다. 그 결과 누락 또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게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