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시효가 끝나더라도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한 당국의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칫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자체의 폐지로 오해될 공산이 커,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단통법 규정에 관한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취지다. 또 통신사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다툼을 쉽게 해결하고자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단말기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