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을 포함해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가 산정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