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인하폭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카드사의 수익 감소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은 9일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 비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