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훼손해도 무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촬영이 되지 않게 막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연합)
교사들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촬영이 되지 않게 막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