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규모 13조원…커지는 '세수 구멍'

올해 세수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예상보다 많은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획기적인 반전이 없는 한 내년에도 세수 결손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아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