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갑당 폐기물부담금 7원→24.4원 인상 추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부도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내년부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도 국무회의에서만 통과되면 시행된다. (연합)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부도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내년부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도 국무회의에서만 통과되면 시행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