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형평성 논란'

정부가 9·1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보금자리주택지구 등)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한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권 아파트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2년씩 줄어든 반면 시세차익이 적은 단지는 거주의무기간이나 전매제한에 변함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