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한은 부총재 "스테이블코인, 점진적 도입 필요"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금융 혁신 가능성에 동의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유 부총재는 지난 24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적인 혁신 가능성 등 도입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염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력이 있고 규제수준이 높은 은행 중심으로 허용한 후 점진적으로 비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혁신 가능성 등 도입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으로서 혼란이나 이용 피해자 발생 위험 등에 대해 조금 더 안전하게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지급 결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은행처럼 규제수준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사업도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한은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BDC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하고 있다. 

유 부총재는 "1차 파일럿 테스트는 이번달 거의 마무리되고 현재 2차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역성장 빈도나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실질금리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립 금리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라면서 "물가와 경제 흐름만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가계부채, 외환시장, 금융 안정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달하며,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서울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부채도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동안에도 (가계부채가) 고려 요소였지만,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