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단순 지원은 성장 한계…'전환적 정책'이 해법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바이오 기반 지속 가능 소재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단순한 인센티브나 규제를 넘어 기존 산업과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발간한 '바이오 기반 소재 산업의 핵심 요소와 정책의 효과' 보고서를 보면, 바이오 기반 소재는 석유 기반 및 기타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돼 왔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 기반 소재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81억6000만 달러(약 52조원)에서 2029년까지 약 22%씩 성장해 1066억9000만 달러(약 145조3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규제와 법안이 지속 가능성 강화와 순환 경제 성장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시장 수요가 늘고 있으며, 패션 및 자동차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 구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석유 기업의 사업 다각화, 바이오 기반 소재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상업적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연구개발 자금 지원, 연구센터 설립, 학계-산업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지속 가능 농업 등과 관련한 정책도 바이오 기반 소재 산업에 간접적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 효과는 지역이나 정책 유형에 따라 균일하지 않다"며 "서로 상충하는 정책이 존재하거나 국가나 지방정부 간 조율이 부족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고 바이오 기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적인 기준, 인증, 규제 체계가 조화되지 않는 문제는 바이오 기반 소재 기업들에 무역 장벽과 높은 규제 준수 비용을 초래한다"며 "정책이 국가 간 서로 다르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기업이 이전하게 되는 '탄소 누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바이오 기반 소재 생산업체들은 △우호적 규제 환경 활용 △기술적 우위 구축 △높은 잠재력 가진 시장 공략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보완이나 시장 유인을 넘어 사회·경제 체제를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책의 효과성은 결국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깊게 우리가 기존 산업 체제와 소비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단순히 기존 체제 내에서 바이오 기반 소재의 사용 비중을 늘리는 접근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전환적 관점'에서 정책과 산업 전략이 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바이오 기반 소재는 단순한 소재 대체제가 아닌 충분성, 순환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기반의 새로운 산업 문화 구축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이는 기술혁신뿐 아니라 정책 설계, 기업 전략, 소비자 인식 변화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