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한다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다.일정 기준을 갖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출자한 앵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토지매입 비용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보증하는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2조7000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뒤 준공 후 사업 주체에게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주택기금 3000억원을 배정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이 50%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아파트다.

미분양된 가구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격의 50%에 일단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면 건설사는 이를 통해 PF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용을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어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 외에도 정부는 PF 사업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토지 매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하기로 하고 국비 3000억원을 출자한다.

사업의 경제적 파급력, 공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개발 사업장을 선별한 뒤 토지 매입비용의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인허가 이후 본 PF 대출이 이뤄지면 회수하는 방식이다.

1조원대 리츠로 연간 5조원 규모의 PF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재투자가 가능해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85㎡ 아파트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따른 분양가 안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위해 주택기금 2천억원을 들여 PF 특별보증도 신설한다. 중소 건설사들은 신용도 등 문제로 PF 자금 대출을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데, 최근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 기조 탓에 본 PF 대출을 받을 때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시공 순위 100위 밖 건설사와 증권, 보험, 상호, 저축 등 제2금융권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4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올해 중 집행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국가기간망 공사에 7124억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629억원 등을 비롯해,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밖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3208억원),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까지 월 최고 20만원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책(527억원)도 취약계층 주거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