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새 정부 출범에 '시장 안정화' 기대감 증폭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험업계에 소비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중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이 도입되면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활동 기간 실손보험에서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제거하고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를 먼저 받는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은 1~2세대 실손보험 보장 성격을 유지하면서 피보험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은 제외하고, 줄어든 보장만큼 보험료도 낮추는 방식이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고 진료 시 자기부담금이 3~4세대 보다 없거나 적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상품이다.

특히 갱신주기별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는 1~2세대 실손보험의 특성상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의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그동안 표준화된 상품 구조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까지 지출해야 했다"라며 "특약 옵션이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우선지급-사후정산 제도에도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그동안 복잡한 서류 제출과 보험금 청구 절차에 불편을 겪어왔다.

지난 정부도 실손보험금 청구의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24' 제도를 도입해 전산화를 통한 간편화에 나섰으나 병원 참여가 저조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진료만 받아도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진료비를 지급받은 후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정산을 진행해 피보험자는 별도 서류나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 지연과 누락 등 기존의 불편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외에도 활성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상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펫보험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포함돼 진료비 과잉 청구 방지와 적정 보험료 산출 등이 기대되고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상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가입률이 2% 남짓에 불과한 시장이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인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니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략이 예정되로 진행된다면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눈여겨보고 있는 요양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보험 공약이 실행된다면 보험상품 구조와 수익 모델이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들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손보험의 경우 단순 보험료 인하를 넘어 비급여 과잉 진료 등 보험금 누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장 약화를 막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