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업계, R&D 예산 기업 몫 확대 촉구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제약·바이오 업계가 차기 정부에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예측 가능한 약가 제도 도입 등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에서 신약 개발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 등을 주요 정책 제안으로 선정했다.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기업 지원 비율을 현행 13.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제약·바이오 R&D 예산 2조5826억 원 가운데 기업 지원은 13.5%인 3477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10대 제약사의 총 R&D 비용이 2조1000억원 수준으로 글로벌 선두 기업인 로슈(17조 원)의 약 12%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메가 펀드 확대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 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뿐 아니라 R&D 중심 기업이 개발한 신약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급제도(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도 기술 수출 등 상용화 계획이 확인된 신약까지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 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 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

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제안도 포함됐다. 협회는 미국 cGMP 수준의 선진 제조 설비 확충, 권역별·제품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정부 간 수출 장벽 완화 협력, 기업활력법 상시화를 통한 M&A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별 의약품 전주기·융복합 혁신 선도형 전문 인재 양성과 권역별 제약·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지역 일자리 증대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안정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원료의약품 세제 혜택 확대 △중국·인도 등 공급처 다변화 및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15%로 상향하고 첨단 제조 시설 구축 시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기술과 관련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자체 플랫폼을 확보한 반면, 한국은 백신 자급률이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속 대응을 위한 mRNA 백신·치료제 개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최근 50~80% 삭감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