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中企에 "규제혁신, 끊임없이 추진할 것"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서 "규제혁신,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줄곧 규제혁신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해 왔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광양 국가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 외국인 노동자 지역 간 이동 허용 등 규제 개선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근간은 바로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이라며 "고용, 수출, 성장 그 어느 하나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확대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갈등을 극복하고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임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