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패 여파…서울시, 부동산 조직 확대 개펀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 조직을 확대한다.

개편을 통해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출범하고 업무 분장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종합분석 및 선진화 제도 개발 등을 맡는다.

기존에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맡았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거래 상황조사, 부동산 동향 작성 관련 사무는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이관한다.

이처럼 시가 부동산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최근 토허제 허가 실패로 인한 전문성 강화로 풀이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집값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하면서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오세훈 시장이 부동한 조직 전문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입안 및 운영' 관련 업무 역시 토지관리과에서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넘어간다.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