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 국가' 지정 효력 15일 발생…연구 협력 제약 가능성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의 효력 발효 시점과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조치의 효력은 이날부터 발효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적인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실제 발효될 경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발효 전 해제를 목표로 미국과의 실무 협의에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양국은 민감 국가 지정 해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측의 행정 절차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미국 측은 한국이 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