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설사 하도급 미지급금 244억원 넘어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지난 5년간 건설사들이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24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이다. 명령 건수에 절반에 그친 셈이다.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만 돌려줬다.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