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기금형' 도입 논의 본격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인 낮은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년 동안 논의만 거듭되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안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며 제도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기금형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닻을 올리면, 퇴직연금 시장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대부분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투자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절한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안주하는 등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투자 행태로 이어져 낮은 수익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이 본연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아 기금 형태로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이는 전문적인 자산 배분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안정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실제로 호주, 미국 등 퇴직연금 선진국에서는 기금형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단은 경제, 경영, 사회복지,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짜였으며 사업장 규모별 적합한 기금 형태, 수탁 법인의 형태 및 요건, 기금의 인허가 및 관리 감독 등 핵심 쟁점 사항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자문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