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호관세 발효…세계경제 위기고조 속 美, 동맹우선 협상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현지시간)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서 '트럼프 관세'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의 혼란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10%의 기본 상호관세에 이이 이날 0시1분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일단 25%의 관세가 붙게 돼 수출 중심 경제체제로 미국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은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또 미국 정부가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한 ▲ 캄보디아(49%) ▲ 베트남(46%) ▲ 태국(36%) ▲ 대만(32%) ▲ 일본(24%) ▲ EU(20%) 등도 기본 관세 이상의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오르게 됐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반도체· 의약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물품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협상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미군 주둔 비용 등과 같이 비(非)통상 이슈도 '원샷'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토대로 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통해 최대한 미국 국익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