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美 기업 공정 경쟁 위해 한국 '규제 장벽' 없애야"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가 한국의 기업 규제가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 문제를 공식 제기한 가운데, 미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암참이 공식 보고서를 낸 것이다.

암참은 최근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APEC 특별판)'를 발간하고, 회원사 대상 설문을 바탕으로 12개 산업 분야에서 총 70건 이상의 규제 관련 문제를 정리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에 진출한 800여 개 외국계 기업의 실제 운영 사례와 애로사항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농업생명공학 기술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과 과도한 행정 단계, 자동차 산업 내 환경 및 안전 규제의 해석 불명확성,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제도의 불확실성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기술기업 입장에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암참은 이 보고서를 미국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교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