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맺은 韓에 25% 상호관세…中 34%·EU 20%·日 24%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 전체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이 각국에서 받는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른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며,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이밖에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이로써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EU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그간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무역 중심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수출 중심의 경체체제인 한국은 일본(24%), EU(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 여건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 한미 FTA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면서 새로운 통상 협정 체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발표와 관련해 기존에 다른 관세가 적용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