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설명회 개최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임직원,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일선 보험설계사 등 현장 의견도 직접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은 이날 국내 판매수수료 운영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두 기관에서는 보험모집시장에서의 대표적 성과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5~35%p(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자에 대한 신뢰수준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이 격화되며 부당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유발되고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저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금융당국에서 금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인 IAIS(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 이해 상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보수 구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해당 원칙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안 세부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