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 속여 탈세'…JW중외제약 법인·대표 기소

검찰 "사용처 불명 자금 78억 손금 산입…법인세 15억 포탈"

2025-03-28     김예령 기자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위장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JW중외제약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리베이트 제공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약 78억원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 처리해 손금에 산입하고, 약 15억6000만원의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활용해 실제 리베이트 지출을 허위로 위장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기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