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달 3일부터 외국산 車에 25% 관세"…관세전쟁 전선 확대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지만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핵심부품이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돼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고문은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4월 3일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법 232조에 근거했다.

당시 조사 결과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집권 2기에서야 본격 시행에 나선 것이다.

포고문은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고문은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상무장관이 관련 절차를 수립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하면서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이후 부과한 3번째 품목별 관세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임기 동안 지속되나"라는 질의에 "그렇다.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예외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이날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매우 공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 "오늘은 포고문에 서명하고 4월 2일에 다시 보자. 또 다른 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4월2일보다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날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즉각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가 대미 수출품 중 가장 비중이 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원)에 달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8900만 달러)의 거의 절반( 49.1%)을 차지한다.

지난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출량은 97만대 정도이며, 한국GM의 수출량은 41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내 생산을 늘려 미국 관세폭탄의 충격을 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 서배너의 미국 내 3호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현재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2004년 가동 개시·36만대), 기아의 조지아 웨스트포인트 공장(2010년 가동 개시·34만대)과 함께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은 70%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한국 등 외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30%에는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사업장인 한국GM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국GM은 연간 생산량의 85%가 대미 수출 분량이다. 관세로 인해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GM이 한국 사업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역시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이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