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결실…28년 만에 보험료 오른다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7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진다.

◇ 월급 309만원 직장인 평생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아

이번 개혁안으로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12만4천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원가량 오른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천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천413만원이 더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천489만으로, 개혁 전보다 2천170만원이 늘어난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원, 받는 돈은 2천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 기금 소진 시점은 9년, 적자 전환은 7년 늦춰져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