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요동치자 토허제 해제 후 재지정…부동산 업계 "예견된 일"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있는 동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면서 결국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35일 만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더해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주택공급 절벽' 등 다양한 집값 상승 요소가 있음에도 서울시가 단순 지표만 보고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이른바 '강남4구'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총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달한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은 현행 토허제 구역을 유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허제 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된다. 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달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앞서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일대의 토허제 해제를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측은 집값 상승의 요소가 더 이상 없기에 거래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업계는 토허제 해제에 따른 집값 급등을 우려했다.

결국 35일 만인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조치가 사실상 섣부른 판단이었음을 인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라고 사과했다.

결국 업계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로 이어진 가운데 섣부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지 부동산 시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를 새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이달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149.45㎡는 직전 거래보다 1억5000만원 오른 38억원에 거래됐고,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단지 전용 91.93㎡는 6억원 오른 45억원에 손바뀜 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 시행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란 목소리를 내놓는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요소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면서 집값이 상승사자 바로 손바닥 뒤집듯 규제를 내놓는 것은 결국 시장으로 하여금 부동산 대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내성만 키워준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허제 재지정은 해당 지역에서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에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