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 목재에 25% 관세 부과 전망…韓싱크대 '사정권'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수입 목재에 대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원목을 포함한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한국산 싱크대도 관세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개시를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지난 1962년 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대상에는 미국이 수출한 목재로 만든 싱크대 등 목재로 만든 제품들이 다시 미국에 수입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백악관 당국자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특히 미국 접경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는 4일부터 두 나라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25% 관세'에 목재 관련 별도의 관세가 추가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조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등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언급하지 않고 상무부가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어 미군이 건설 활동 등에 많은 목재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미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입 목재에 대한 의존 증가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목재에 부과될 관세율은 밝히지 않고 새 관세가 기존 캐나다 연목재에 부과되는 14.5%의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와 임산물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 고문은 이번 조사가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의 목재 수출업체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이들 국가가 "우리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목재를 우리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가 3000만 달러(약 438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