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미분양 3000가구,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LH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밝혔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이면서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렸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당시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다.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할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매입한 물량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은 기존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예산 3000억원가량을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살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이 유력하다.

이 밖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하고,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수도권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한다.